사업자 번호 낸지 얼마 안 된 사장이. 사업소득으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사업자 번호 낸지 얼마 안 된 사장이. 사업소득으로 2024년에 2천 가까이 신고를 했나봐요.. 본인도 뭐가 좀 걸렸는지 전화로 금액은 말 안하고 세금 신고 다들 들어갈건데 나중에 문제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작년12월 부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십얼마가 나오는거에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천 가까이 신고 된 사업소득 때문이라고... 한 상담사는 지금 일 안하면 해촉증명서랑 뭐랑 써서 내라허고 끊었고 다른 상담사는 일단 십얼마 나온건 내고 어플에서 소득 조정 신청을 하라고. 대신 일단은 3ㅡ4만원으로 조정되서 나오겠지만. 11월에 2025년 소득 자료 넘어오면 그때 또 소득 있으면 다시 한번에 백얼마 부과될수 있다고 ㄷㄷ 그리고 그때부턴 정덩 불가하고 계속 십얼마씩 내야한다고 ㅠㅠ 그러면서 2025년 소득으로 정산받을건지 2026년 걸로 할건지 .. 저보고 선택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어떤 사장이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알 길이 없고.. 2024년에 비해 2025년이 훨씬 적게 일을 하긴 했는데. . 어떻게 해야할까요 ㅡ 1번) 해촉증명서 요청해서 제출할가요 2번)2025년 소득 조회로 선택할가요 3)2026년 소득 조회로 선택해야할가요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게 . 사장한테 말하면 괜히 피곤하게 생각해서 일 잘 안부를거같애여 ㅠ 안그래도 불경기인데.. 그리고 사장한테 올해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줄수있냐 물어봐도 될런지.. 고민이네요 ㅡ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를 해준다해도 그건 또 1년 이상을 기다려야해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비추한다고 하네요... 제가 뭐가 나은 방법이냐 물어봐도 본인들은 말해줄수 없다고;; 근데 백얼마를 버는데 ㅠ 10프로를 건강보험료로 내는게 맞나요? 아오.. 경비 빼고 점심 사먹고 남는 것도 없겠어요ㅠ 근데... 사업소득 으로 신고하는게 본인 편하자고 그러는거라는데 맞나요? 일용근로소득 신고 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촉증명서 제출과 소득조정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2025년 소득 기준 정산을 선택하는 쪽이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반영되고 다음 해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첫째 지금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직접 원인입니다 2024년에 사업소득 약 2천만 원이 신고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반영되고 다음 해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실제로 월 십만 원대 보험료가 나오는 것은 계산상 이상한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일용에 가까운 단기 노무 제공이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업소득 신고의 문제점입니다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루 단위 고용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사업자가 본인 편의상 일용직이나 단기 인력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부담은 전부 근로 제공자에게 전가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부담이 모두 커집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신고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등 절차가 더 많습니다
셋째 해촉증명서 제출 여부입니다 지금 당장 더 이상 해당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라면 해촉증명서를 요청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촉증명서는 현재 사업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서 보험료 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장에게 요청할 때는 세금이나 신고 문제를 따지지 말고 건강보험료 조정 때문에 필요하다고만 설명합니다.
넷째 소득조정 기준 연도 선택입니다 2025년 소득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유는 2025년에 실제 소득이 2024년보다 확실히 적다면 2026년에 한 번 더 큰 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미루면 2025년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고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사가 말한 백만 원대 추징 가능성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다섯째 지금 내라는 십만 원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 납부 후 조정이 맞습니다 미납 상태로 두면 연체료가 붙고 추후 조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다만 소득조정 신청과 해촉증명서 제출이 받아들여지면 소급 감액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근로소득으로 정정 신고 가능성입니다 사장이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를 해주면 가장 깔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장 입장에서 매우 귀찮은 작업입니다 공단 직원이 비추한 이유도 맞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보험료는 계속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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