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에 권리남용의 요건에 해당하지만요

Question

권리남용의 요건은 객관적 요건은 권리의 행사와 실질적인 신의칙위반이 주관적 요건으로는 가해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판례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결여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객관적 사정은 대체로 무엇이고 특히 지상물철거청구에 있어서 판례상 토지소유자의 전략적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원고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