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상설특검은 어떤건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상설특검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상설특검은 어떤 특검을 이야기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상설특검은 대통령거부권과 상관없이 특검을 할수 있는 법 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많아 야당쪽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라고 하네요.

법에 규정한 특검후보추천위를 가동하면 최소 8일 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이후 수사 착수까지 2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고, 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인원수가 적은게 상설특검의 큰 단점이라 볼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