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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상설특검은 어떤건지 궁굼합니다
상설특검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상설특검은 어떤 특검을 이야기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설특검은 대통령거부권과 상관없이 특검을 할수 있는 법 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많아 야당쪽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라고 하네요.
법에 규정한 특검후보추천위를 가동하면 최소 8일 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이후 수사 착수까지 2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고, 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인원수가 적은게 상설특검의 큰 단점이라 볼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