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활용한 국제무역결제가 가능할까요?
해외 바이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길 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암호화폐 기반 국제무역 거래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학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결제가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제무역 결제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지위와 규제 환경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자금세탁 방지 규정 등의 문제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향후 암호화폐 결제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원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기반 국제무역 거래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타당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대부분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않으며, 국제무역법상 명확한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WTO와 같은 주요 무역 기구는 암호화폐를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데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별 규제도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상 결제수단에 포함은 하고 있으나 제도, 규제적으로 명확하게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트코인의 결제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는 주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통계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약 10%가 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쟁점은 비트코인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서 인정받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는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변동성이 심해 매도인과 매수인간 가격합의를 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서는 국제적 합의를 갖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