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남희성 님의사님답변입니다확인부탁드려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의사가진단서잘써줘서 모르지만이분은영구장애되었다고하던데
장애인편을들던되요 또누가손쓴지모르지만재생각에든누가도와줘서영구장애로만든거같은데 어이가읍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행정심판을해야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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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저도 직접 환자를 보고, 진단서 작성된 사항을 직접 봐야 이건 잘못 판정한거다, 아니다를 정확히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여주셨던 자료로 보면 장애진단서가 잘못 작성된걸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속여서 진단서를 받아냇을수도 있고 아주 드물겠지만 의사가 알면서도 진단서를 적어줬을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미 처리된 사항을 번복하는게 자기들이 일이 복잡해지니까 어지간하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편을 뭐라고 들던가요?
만약 공무원이 나태하게 일을 하는거라면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민원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