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비를 횡령한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합비를 횡령하고 죽었습니다.
대출금이 5억입니다.
회사 퇴직금 있습니다.
집은저당 입니다.
조합비 환수 방법이 있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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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조합비를 횡령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민사적 환수가 가능합니다. 대출과 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잔여 재산이 존재한다면 조합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법리 검토
횡령은 고의적 불법행위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집행 범위가 제한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경매 시 선순위 권리가 우선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환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므로 채권자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합비 지급 내역, 횡령 정황, 내부 규약을 정리해 상속재산 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퇴직금 지급 예정 자료, 부동산 등기 현황을 확보해 잔여재산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신속히 사실조회와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형사 고소는 실효성이 낮고 민사 집행이 우선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통해 잔여재산 이탈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가 환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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