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뒤에서 밀자 라고 한 사람들이 미필적 살인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Question

언녕하세요. 작년에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궁금한게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뒤에서 밀자 라고 한 사람들이 미필적 살인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고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인데, 살인의 의도 없이 즉 결과를 예견하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소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