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세입자 와 분쟁 24개월치중 21개월치 미납
안녕하세요
21년도 임차인 에게 보증금 200/ 200을 받기로 하였으며, 3개월뒤 보증금 2000/17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보증금이 200은 불안해서 계약하려하지 않았고, 3개월뒤 계약조건을 2000/170만원으로 올리기로함)
21년도 부터 23년도 약 24개월중 3회차 월세만 납부받았으며, 21개월치 월세 200x21 = 수천만원
미납하였으며,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제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저또한 임대료를 받아, 지급해야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임차인이기에
사정바주면서, 했지만, 월100만원씩이라도 납부한다는 말에 믿고믿고 하던 시간이 2년이 흘러버렸네요.
현재 임대료 + 관리비 하면 5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입금한다, 죄송하다, 코로나다, 상황이 안좋다, 등등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안심시키기위해 소유하고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대출받아서 준다 등등 온갖 기망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현재는 퇴거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카톡부터 모든자료가 있어, 처벌을 가하게 하고 민사를 걸고싶은데
민사는 당연이기겠지만, 줄돈이 없다면, 징역이라도 보낼수있나요?
임대료를 21개월 치 미납한 임차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임대료 미납은 민사적인 문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