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임신사실확인서 발급 받을 목적으로 진료 받는것도 보호자가 있어야 하나요?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18

임신사실확인서 발급 받으려고 진료 보는것도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18살인데 혼자 가고싶어서요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8세 청소년이 임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 보네요. 관련 법규에 따라 의료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과 관련된 민감한 의료 서비스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8세 청소년이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미리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자분이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서 혼자 진료를 받고 임신사실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18세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본인이 이미 만 18세가 되었다면, 의료기관에 보호자 없이 방문하셔도 진료 및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병원에서는 행정상 보호자 연락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병원에 문의해보면 더 확실할 듯 해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황이 불안하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등에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