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율은 어떤 차이점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선박에 연료유를 수급할때 보면 영세율 과 면세율로 나누던데요. 국제항해선박은 영세율 적용한다하고 국내 여객선은 면세 적용한다던데 두개의 차이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에게는 부가가치 부담이 없게 됩니다.
면세는 법에 열거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쌀이나 기타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면세의 의미는 영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그 거래단계에서만 부가가치 부담이 없을 뿐, 그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1. 면세는 아예 부가세와 관련된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부가세법 상 사업자가 아님)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않지만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맞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 부가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경우 입니다.
면세와 똑같이 납부하는 부가세는 0원으로 똑같지만,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영세율은 '외화를 벌기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면세는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영세율
-영세율의 주 목적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세율은 '수출'과 연관이 있습니다.(수출, 항공기, 국제선박 등)
-국제항해선박은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는 국제항해선박으로 인한 외화벌이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면세
-면세의 주 목적은 경제생활의 안정화이므로 생활필수픔, 필수용역에 대한 면세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쌀, 채소 등 식료품과 병원, 약국의 조제용역 등이 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품목을 면세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국민생활의 필수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