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지 알수있나요?

Question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막을 내렸는데,

뉴스에서 조국 당선인이 나와서 진행자 이야기할때 교섭단체에

대해서 나오던데, 교섭단체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정당의 의원이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일단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국회에서 법안 상정할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도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보고도 받을 수 있고요.

각 상임위에 간사를 1명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