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을 위장전입시켜줘서 피해볼일이 있을까요?
친척이 자신의 부모님 집에 살면서 무주택자가 되기위해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저희 부모님이 마지못해 해주셨는데요
이걸로인해서 혹시나 저희 부모님이 위장전입을 도왔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지나 않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마음이 약하셔서...
조금 찾아본결과 동거인으로 분류되서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하는데 좀더 전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행위에 가담한 경우 방조죄가 적용되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