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런 판례가 있나요?

Question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가 B씨한테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B씨가 해외도피를 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B씨한테 고소를 했습니다. 이 때 검사는 무슨 죄명으로 기소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B씨가 A씨한테 받은 돈으로 성형 수술을 하고 성 전환 수술도 받았습니다. 기소를 하려면 해외에 있는 B씨를 송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금전을 교부 하거나 채권을 발행 한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의 관계 등이 있다면 특별히 기망의 사실관계 등이 없는 이상 재산범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