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만정책법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대만정책법이 궁금합니다.

대만을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인듯 한데 그러면 중국과의 분쟁등 유사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참전에 응할수 밖에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죠.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체계적으로 훼손하는 극단적으로 악독한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사시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도 중국과 실제로 전쟁을 했을 시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참전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국으로서 국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국이 대만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1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법안은 미국이 지난 40여년간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으로 미 의회를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어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면 당연히 참전을 해야할것으로 알지만 바이든 대통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아직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