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임대차 명의변경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지인이 음식점을 하고있는데 아들한테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명의가 새로 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이 다시 됐으니 월세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10년의 계약기간)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