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미 훈련중 전투기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건 좌표를 잘못 찍어서 그렇다는데 저런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어제 한미 훈련중 전투기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건 좌표를 잘못 찍어서 그렇다는데 저런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해서 좌표를 잘못 찍어서 저런 사고를 냈는지 좀 안타까운데 저런 사고을 일으키면 어떤 징계를 받나 해서요. 죽은 사람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히네요

Answer 1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 조종사는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받게 되며, 그 원인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고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훈련 중 실수에 대한 징계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큰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강화가 우선시 될 것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후 조사와 법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Answer 2

조종사의 명백한 실수로 보여져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조종사가 좌표를 입력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 같아요.

Answer 3

어제 우리나라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간이 생활하는 곳에 떨어져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재산상 많은 손해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전투기를 조종한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군검찰이 조사를 한후에 기소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로 직위해제가 될것 같아요

Answer 4

한미 연합 훈련중 전투기 오폭 사고의 경우 좌표 계산의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조종사의 문제가 아니라면 문책을 안받겠지만 아마도 자발적 전역을 할 것 같습니다.

Answer 5

좌표를 잘못 찍은 조종사 및 상관에 대해서는 아마도 군법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수준의 징계가 진행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6

한국 사람이은 만약 저럴시 영창이나 퇴역이긴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알꺼 같아요. 꼭 전투기 오폭 발사한 사람만 아니라 수치 계산 한사람 그리고 지휘 감독 지시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돼는지는 군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