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살상시 가해자는?

Question

오늘 아찔한 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 했는데요. 불행중 다행스럽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일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가해 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조종사실수가 맞다면 조종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게 당연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군도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