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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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이나 군인등 공무원자리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대처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최근에 경찰이나 각종 공인된자리에 외국인 특히 중국국적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크게 상관이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도 없지 않을까요? 다만 그인원을 제한하는것은 해야된다고 생각되요 수가늘어나면 주객전도의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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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외국인은 물론이고, 이중국적자조차도 경찰이나 군인 같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간혹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어 특채로 뽑힌 경찰관 뉴스를 보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는 지원조차 불가능해요.

    ​경찰이나 군인은 국가 기밀을 다루고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만약 진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국가 안보나 충성심 충돌 문제 때문에 국가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분야만큼은 국적 기준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