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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에서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나요?
중국쪽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들어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 경찰 강력계쪽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경우 대부분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절도나 폭행 등 단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고 확인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