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빗물받이나 그냥 맨홀에 오수방류하는 이동식 애견목욕차량 위반하는 법종류
이동식 애견목욕차량에서 거품이 포함된 물을 방류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하여 위반하는 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이동식 애견 목욕 업체의 경우 폐수 배출 시설로 분류 되며, 이 경우 폐수를 전략 수거하여 허가된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안전하게 유입시켜야 하는데, 이를 무단 방류 하는 경우 하수도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