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영주차장 에서 함부로 세차를 하는경우
공영주차장 에서 주차를 한 사람이 거품. 물 세차를 하는 경우 무슨 죄로 처벌 되나요, 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니까 수도법으로 처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50~1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아니며 행정상 제재를 받으시는 사항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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