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로 세차하는 사람을 봤는대요. 이런 행동이 위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Question

골목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로 세차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품도 조금 떨어지고 물도 제법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걸 보고 불법이라고 말하던데요. 오염물질을 바닥에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저것도 다 걸린다고 하던데. 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정말 법을 위반하는 행동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0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바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세차행위는 수질법이나 수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폐수처리나 유수분리시스템 등이 없이 거품 등 세척이 이루어지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