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중 글로벌 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오늘 경재 뉴스를 보다보니 석유화학업계에 최저한세 이중고라는 말이 나오던대 이 단어에 실질적인 뜻은 무엇인지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해 특정국가가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매기면 차액만큼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가과세권 = (최저한세율 15%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대상 소득 으로 구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석유화학업계에서 '최저한세 이중고'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최근 들어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세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최저한세'란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 세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7%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 제품 수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실질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7%)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고'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저한세 제도 개편을 통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 제도는 국제적 합의로 마련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며 모든 국가와 해당 국가에 소속된 기업이 함께 적용을 받게 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15%-9%)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힌 세금 제도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대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한세는 회사가 아무리 여러 세제 혜택을 받아도 어느정도 수준 이상은 반드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을 높이면 회사로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서 현금이 줄어서 투자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때 세금이 낮은
국가에 기업들이 몰리고 서로 세금경쟁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를 15%에 맞춰 놓고 이 이하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했다면 차액 만큼을 본국에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 · 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으로 세금으로 인한 고통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