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이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던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효성 있는 개혁인가요?
2007년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라고 하던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지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0.5%씩 8년간 인상이 된다고 하던데, 이러한 내용의 연금개혁안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베이비부머세대 및 70년대 이전 사람들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2040세대들에게는 사실상 안좋은 개혁안입니다. 자기들끼리 젊은 세대들의 재원으로 삶을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말도안되는 국민연금 개혁안 입니다. 이럴바엔 안내고 안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개혁이 18년만에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요율을 13퍼센트로, 소득대체율을 43퍼센트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곧 더 많이 내고 아주 조금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 별로 지금 받는 세대는 유리하지만
지금 내고 있는 세대는 불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이대별로 다를 것입니다
먼저 50대 이상은 곧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어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층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받는 금액이 크게 늘진 않고 오히려 소멸될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 갈라치기 성격을 띄고 있는 개혁이고 미래세대를 걱정했다기 보다 일단 나부터 살자는 식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만 진행되어 국민들 부담만 가중되었습니다.
시급한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재원 감소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내는 연금보험 금액을 증가시키고 노후에
받는 연금 금액이 늘어날수 있으므로 꼭 나쁜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가용한 월급이 줄어들수 있지만 미래의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노년 기간을 생각해봤을때 국가적 차원으로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