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란 무엇인가요? 지하경제가 크면 안좋은건가요?

정부규제가 커지면 지하경제가 증가하나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궁금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시에 큰편에 속하는지 작은편에 속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부측 입장에서 보면, 공개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으며 계측(計測)되지 않는 경제활동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제를 말한다. 비합법적인 것으로는 마약의 매매나 매춘, 합법적인 경우로는 무기명식 할인채(割引債)의 매매 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이 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캐시(cash) 이코노미, 위법성을 지적하여 블랙(black) 이코노미라고도 하는데, 그 규모를 소득금액으로 추정하면 선진국에서는 국민총생산(GNP)의 1할을 넘는다고 한다.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특히 1970년대에 들어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정부사업 부문의 비대화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하경제가 활발해졌다.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자금에는 뇌물, 조직적인 매춘, 마약거래, 각종 절도·횡령 및 화이트칼라범죄 등 범죄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자금, 외환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자금, 불법노동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 치외법권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가져다 주는 자금 등이 있는데, 이들 자금은 결국 이러한 행위를 되풀이하는 데 쓰인다. 이 밖에 한국에서의 두드러진 지하경제로는 사채(私債),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등에의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의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 地下經濟]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