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반려견을 단순 재산으로 보는 걸까요?

Question

최근에 현역군인들이 비비탄총으로 노견을 쏘면서 괴롭히다 3마리중 1마리가 죽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가해자 부모라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협박까지 했다는데 정막 법적으로 따져보니 강아지가 다치고 죽은것에 대해서 재물적 피해보상만하면 되는거더라고요 이번일은 워낙 이슈화되었고 가해자 신분이 군인이라 단순 벌금이나 합의만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거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들을 단순 재산으로 단정짓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게 잘못되었다는걸 알게되었으면 법을 개정 해야하는데 항상 밍기적거리면서 늦거나 개정을 안하더라고요 강아지같은 반려견을 왜 단순 재산으로 보는걸까요?

Answer 1

시대가 많이 변하기는 하여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인식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빠르게 사회가 발전하다보니 시민의식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몇십년전만 하더라도 식량이 없어서 키우던 개를 복날에 잡아먹던 역사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정치권이 표 냄새를 맡고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Answer 2

아직 한국에서 동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대우하지 않고 있죠.

법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물도 현재는 물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과 시스템이 전혀 선진국이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죠.

의식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항상 밍기적거리면서 늦거나 개정을 안하더라고요 강아지같은 반려견을 왜 단순 재산으로 보는걸까요?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잘 안 지키더라도 법에 처벌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