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비트코인 실제로 실행되고 있나요?

Question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지금 있나요?

한번 지나가는데 한화로 30억가량을 비트코인으로 내놓으라고 한다는데

근데, 이게 불법아닌가요?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를 받는다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국제사회에서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실제 징수했다는 공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가능성이나 주장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국제해협은 통과의 자유가 원칙이라 임의 봉쇄나 통행료 강제 부과는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커 실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주고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지 알기는 어렵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이란 측에는 크립토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기에 이에 대한 합법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의 경우 사실상 미국이 가장 강하기에 미국이 허용해주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이에 대하여 용인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현재 정책으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통행료는 원유 1배럴당 1달러로 한척당 약 30억원 수준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 선박이 코인을 내고 통과했는지 발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가 위법성은 있지만 이란은 강행중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에 동조하지는 않고 있고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공식적인 실행 사례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통상적 거래에 비해 매우 특이한 상황이며, 검증된 실제 거래 보고는 드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적인 해상 통로로서, 국제해양법 및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자유 통항권이 보장되어 위협이나 일방적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협 봉쇄나 일방적인 통행료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이를 용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이런 협박성 발언이나 정치적 수단으로서 거론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