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무이자 단기 대출 시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Question

형제의 부동산 구매로 인해 약 1달간 2억3천만원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1달 뒤 일시급 계좌이체로 상환 예정인데 이자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형제에게 계좌이체 시 '차용'이라고 메모, 상환 시 '상환'이라고 기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시 비싼 아파트의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달이지만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시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차용증이 없다면 일이 복잡해질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형제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무조건 차용증 작성하셔야지

증여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개월이라도 2억3천만원은 고액이므로 차용증 작성이 사실상 필수이며 무이자라도 상환기한, 금액, 계좌이체 기록이 명확해야 증여로 오인받지 않습니다. 계좌 메모만으로는 세무상 분쟁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법적 증빙 자료로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해요. 형제 간 거래라도 대출금액이 큰 만큼, 차용증을 작성해서 금전 대여 사실과 무이자 조건, 상환 기한 등을 분명히 기록하는 편이 안전하고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시 메모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고, 상환 시 이체 기록 또한 정확한 증빙이 되지만 분쟁 발생 시 차용증이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즉,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1달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명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