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무이자 단기 대출 시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형제의 부동산 구매로 인해 약 1달간 2억3천만원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1달 뒤 일시급 계좌이체로 상환 예정인데 이자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
참고로 형제에게 계좌이체 시 '차용'이라고 메모, 상환 시 '상환'이라고 기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시 비싼 아파트의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달이지만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시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차용증이 없다면 일이 복잡해질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형제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무조건 차용증 작성하셔야지
증여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개월이라도 2억3천만원은 고액이므로 차용증 작성이 사실상 필수이며 무이자라도 상환기한, 금액, 계좌이체 기록이 명확해야 증여로 오인받지 않습니다. 계좌 메모만으로는 세무상 분쟁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법적 증빙 자료로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해요. 형제 간 거래라도 대출금액이 큰 만큼, 차용증을 작성해서 금전 대여 사실과 무이자 조건, 상환 기한 등을 분명히 기록하는 편이 안전하고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시 메모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고, 상환 시 이체 기록 또한 정확한 증빙이 되지만 분쟁 발생 시 차용증이 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즉,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1달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명도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