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말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가요?

Question

대한민국은 정말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가요? 헌법을 읽다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모두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권리가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헌법과 맞지 않는 괴리가 있습니다. 다들 헌법대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꾸준히 위헌판단이 나오는 것을 보면 100%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래도 헌법이 규정한 취지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입니다. 다만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사안마다 해석을 통하여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헌법에 적힌대로 모든 사안이 구체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