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의료정책은 결국 의료 민영화의 길로 한걸음씩 가고 있는거 같지 않나요?

Question

현재 한국의 의료정책은 결국 의료 민영화의 길로 한걸음씩 가고 있는거 같지 않나요?

정부도 부담이 되는지 실손보험쪽으로 부담을 전가시킨다 생각이 들어서요.

병원들도 실손보험이 노다지라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비보험 치료를 남발하고요

Answer 1

질문자님 말씀처럼 의료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하나 하나 민간보험 활성화쪽으로 가는 분위기라서 말씀하신 의료 민영화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보험 정책이 뒤로 후퇴하는거 같아 불안하기는 하네요

Answer 2

사실 이번 정권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료민영화를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것도 사실인것 같아요 특히

의대 2000천명 충원이라는것도 의료 민영화를 생각해서 한 정책이기도 하구요

국민들만 모르는것이지만

Answer 3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의료정책 뿐만아니라 정부가 하는 한전과같은 만년적자기업들이 민영화로 갈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일반 서민은 아주힘들어지고 양극화는 극대화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