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안은 없는 건가요?

Question

출산하지 않는 나라,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인구는 감소하면서 저성장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성장의 요인들을 제거해야 현재의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안이라고 해봤자 금리를 낮추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의 부채가 과도한 상태이다 추가 국채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힘들기 때문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성장을 위하여 법인세 인하 등을 할 수도 있고

해외의 여러기업들을 유치하는 등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노령화 속도와 인구감소는 유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현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민정책이나 출장장려 정책 등은 매우 복합적이라 현정권 임기 내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민감한 소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