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인구절벽)에 대한 경제위기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Question

이게 진짜 문제인거 같은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에도 사회 교과서에서 분명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20,30년후에 어른이 되었을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발전이 힘들어질것이다. 일할 청년들이 없다!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해결책이나 개선방안,정책들이 있는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분야 육성, 창업 지원, 외국인 인력 유치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 및 양육 지원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Answer 2

네,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나라 정부와 학계, 기업 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육아 휴가 확대,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출산 장려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하고 있죠

다만 지역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를 보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개인이 힘을 모아얐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경우 은퇴연령을 늦추고, 출산률 제고 방안, 그리고 이민청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도입 등을 정책을 인구절벽 대책으로 준비하고 잇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내놓고 실행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책으로는 육아휴직 확대, 출산비용 지원, 보육시설 확충,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하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고 개발 인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이오나 로봇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개편이 되야 하는데 여전히 그 발전은 늦다고 보여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인구수가 상당폭 줄어들고 있기에

이에 따라서 출산장려정책 등을 펼치고 있고

청년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정부 차원의 여러 대책으로는 직면한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유례 없는 노령화를 겪고 있고 이런 노령화를 극복한 선진국은 현재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취하는 이민정책 등을 차용하거나 북한 인구의 점진적 유입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확대 보육비 지원등등 여러 정책들이 있죠 문제는 그래도 극복이 안되는데 있는거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