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방문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닌깐 국회에서 방문진법이라는게 야당단독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 방문진법이라는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nswer 1

국회에서 방송법,방문진법등의 핵심은 이사수를 늘리고 시민단체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방송법은 KBS이사를 방문진법은 MBC이사를 늘리자는 것으로

지금은 방통위가 갖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관행적으로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합니다.

결국 방송4법은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것으로 국민의 힘에게 불리하자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Answer 2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능 강화, 이사 선임 방식 변경을 통한 정치적 간섭 최소화,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다양성 보장,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 수렴 시스템 마련, 그리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가 포함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