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K-컬쳐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문화 강국을 표방하면서 재정, 세제, 규제 측면에서 개입을 확대하면 문화 다양성과 예술적 창의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K-컬쳐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콘텐츠 R&D 적극 투자, 예술인 사회복지/사회보장 제도 확충, 국민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 문화 인프라 확대, 그리고 제작-유통-해외 진출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브랜드 및 경제적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K-컬쳐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콘텐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창작 환경 개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복지 및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창작자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예: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및 국민 문화 확대: 지역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여 문화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창의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융합 및 전략적 접근: 콘텐츠와 관광, 뷰티, 식품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 기회를 확대하고,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개입 확대의 도전과제
정부가 문화 강국을 표방하며 재정, 세제, 규제 측면에서 개입을 확대할 경우, 문화 다양성과 예술적 창의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획일화 및 상업성 치중: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주류 문화나 상업성이 높은 특정 장르에 집중될 경우, 비주류, 독립/예술 분야의 문화 콘텐츠나 소수자 문화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문화의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예술적 자유 침해: 정부의 개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내용이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의지가 위축되거나 정치적 입맛에 맞는 콘텐츠로 획일화되어 예술적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경직된 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문화 콘텐츠 환경에 정부의 제도나 규제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산업 성장의 장벽이 되거나 새로운 시도를 저해하는 관료주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등을 통해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재정 지원이 창작의 자유와 다양성을 해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K-컬처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정책 필요성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국가가 개입을 시작하면 창작의 자유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성향을 띄게 되니까요.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담는다. 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을 개입하게 되면 창작의 자유를 제도권 안에서 해석하게 되니 퇴보하게 될겁니다.
딱히 이득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먼저 한류를 만든 것도 아닌데
한류 열풍에 정치권이 올라타는 형세 같네요.
차라리 아티스트들의 경제적 성장을 도우면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