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보호를 하다 가해자를 다치게 하면 피해가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세상이 정말 흉흉하구 무서워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하려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때에 책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네 대부분 책임져야합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해도 정당방위는 거의 없고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쌍방으로 처리 됩니다.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자기보호 할려는 조치가 너무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판단될때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고 자기보호할려는 행위가 법에 정한 최소한으로 가해가 이루어 졌을때에는 처벌을 면책받는다고 하더군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대체로 CCTV가 있고 상대방이 흉기로 먼저 공격하려 했다면 정당방위가 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