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이나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흉기난동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요즘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데요. 묻지마 살인이나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흉기난동이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나 살인죄가 적용되게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더 중하게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