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 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차악 뽑는 형국인데요
그걸 해결하는 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며 우리나라에 적용시 어떤점이 커버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5:5로 선출해 지역구 후보자가 동시에 비례 명단에 올라갑니다. 정당 투표를 우선시하고 지역구는 보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직접 대표를 뽑으면서도 전국 수준에서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선거 제도로,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유권자는 두 가지 투표를 하는데, 하나는 지역구 후보를 뽑는 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며, 이미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는 해당 정당의 전체 의석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만약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른 정당에도 의석을 추가 배분해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득표율이 5% 이상이거나 지역구 3석 이상을 확보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한국에 적용되면 대표성과 다양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므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 용이해져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발생하거나 거대 정당이 과도한 의석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차악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어 정치적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나면서 정치적 분열과 협상 난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복잡한 제도로 인해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또한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저항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598석인데, 이 중 299석이 지역구 의석, 나머지 299석이 비례대표 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