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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의 정당방위 기준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의 정당방위 기준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테이저건은 경찰이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 범인의 저항이나 공격으로 경찰이나 타이느이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져 사용합니다. 흉기를 든 사람이나 강하게 저항하며 도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며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사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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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빔냉면육수추가

    비빔냉면육수추가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경우나 흉기등을 들고 위협하는경우나 도주하려는 사람을 단순히 잡기 어려운 상황 정도에는 사용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