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친구의 차를 운전하던 중 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 구간에 들어섰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분께 사과드리며 다치신 곳은 없는지 여쭈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라 친구의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보험임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해 조사 후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음을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분은 충분히 치료받고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며, 제게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번복하여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피해자 분이 저에게 직업을 물어보셔서 최근에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고, 이후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차량 수리는 이틀 만에 끝났고, 공임비 및 렌트비 포함 총 218만 원을 부모님의 지원으로 지불했습니다. 친구 차량도 부모님과 제가 모은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차량 수리가 빨리 끝났지만, 피해자 분께 연락이 오지 않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건지 걱정됐습니다. 연락을 주지 말라고 하셨기에 기다리던 중, 사건 담당 형사님께서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사과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 분께서는 치료받고 연락 주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피해 차량은 출고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제네시스 GV70이며, 주행 거리가 1만 km도 되지 않은 상태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고 후 약 2주가 지나 피해자 분과 합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분은 6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사고 후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해당 금액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피해자 분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 핸들에 부딪힐 뻔했으며, 보험사에서도 작은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생겼고, 주 1회 치료를 받았으나 점점 증상이 심해져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주말에 한방병원으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타격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상의한 결과 6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향후 치료비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제가 200~3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했으나, 피해자 분은 차량 손상, 회사 결근, 치료 등을 고려하여 6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차량 손상은 뒷범퍼가 덜렁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피해자 분은 무보험 가해 사고, 보험 기록, 차량 수리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사고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1. 피해가 크고 휴가까지 내셨는데 주에 1회밖에 치료를 받지 않으셨고, 1회마저 주말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경미한 사고로 취급하기 어려운 걸까요?
2. 위와 같은 경우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나요?
3. 현재는 줄어든 상황이오나,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 검찰에 기소가 되나요?
- 기소 시 약식으로 기소가 되나요?
4. 운전자보험이라도 들어져 있다면 합의점 낮출 수 있나요?
5. 치료비 관련하여 책임보험 접수를 해놨고 접수번호까지 피해자에게 전송된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120만 원까지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접수 번호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요?
6. 기존 보험 접수 건을 취소할 수 있는 걸까요?
합의하더라도 취소 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해당도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피해가 크고 휴가까지 내셨는데 주에 1회밖에 치료를 받지 않으셨고, 1회마저 주말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경미한 사고로 취급하기 어려운 걸까요?
: 질문자가 질문하는 어디에서 경미한 사고로 취급되는 것을 질문하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서에서는 큰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나요?
: 상기와 같은 경우 형성되어 있는 합의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합의를 어떠한 조건으로 하느냐, 실제 상대방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가 어느정도이냐,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이냐, 가해자의 경제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3. 현재는 줄어든 상황이오나,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 검찰에 기소가 되나요?
- 기소 시 약식으로 기소가 되나요?
: 약식으로 일정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4. 운전자보험이라도 들어져 있다면 합의점 낮출 수 있나요?
: 해당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이 있다하여 합의점을 낮출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치료비 관련하여 책임보험 접수를 해놨고 접수번호까지 피해자에게 전송된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120만 원까지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접수 번호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요?
: 현재 지불보증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범위까지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6. 기존 보험 접수 건을 취소할 수 있는 걸까요?
합의하더라도 취소 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해당도 가능한 걸까요?
: 이는 기 지불보증한 금액이 있어 해당 금액만 지급한다면,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으로 지급하던, 가해자가 지급하던 즉 누군가가 별도로 지급한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