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범죄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례가 확인되거나

증권시장에서 수상할정도의 거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공시되기 전 정보를 가지고 미리 매집 후 큰 이득을 본 정황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 미국의 도땡 트모씨 일가가 아주 의심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집하는 행위는 내부자 거래 금융 사기로 간주해서 정말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FBI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정말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어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어마어마한 벌금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인물이나 일가에 대한 의심이 정황상 확실해진다면 관련 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인 지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거에요.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도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법의 심판에 서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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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무래도 많은 이들이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의 결정과 발언 앞뒤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 확인되면 내부자 거래 및 사기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며, 불법 이익 환수, 거액의 벌금, 직무 제한, 심하면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