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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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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전력공사나 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관하여 매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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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신용도가 하락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관 운영이 어려워져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심지어는 기관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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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자본잠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정부 지원 필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공공기관은 결국 정부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도움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서 감축 등을 통해서도 기관 운영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경영 개선 요구: 자본잠식이 생길경우 경영 개선 계획이 필요하며,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야하는 노력이 필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문제: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관 및 단체가 법적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재재나 관리 감독의 단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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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에서도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에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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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 부채 상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본잠식이 심각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파산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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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 등 많은 공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부채 감축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비 축소,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부채 감축을 계획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잠식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져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합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해져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도 저하될 수 있으며 필수 투자를 줄이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잠식이 지속되면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이라는게 사실상 준정부기관이죠 그래서 공기업이 자본잠식을 당해도 거의 국가가 보증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게 한전이죠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가 넘습니다 사기업이었으면 진작에 파산 수십번하고도 남을 부채죠

    그래도 한국전력 채권발행 잘 됩니다 국가가 어느정도 보증해준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하는게 한전이라 그렇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기관의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져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본잠식은 기업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파산하거나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나 사업 조정, 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공공기관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공공기관의 자본잠식이 나타나게 되면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충당하거나

      세금으로 그 공공기관의 영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 그 이유는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그 기관이 자본잠식에 빠져서

      운영이 안되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공기업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주도로 보조금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소위 공기업들의 연쇄도산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다는 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져서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정부나 해당 기관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자본을 추가로 투입해 기관의 재정을 보강하거나, 구조조정으로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잠식 상태가 장기화되면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국가 정책에 변동이 생기거나, 특정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요금 인상 등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도 하락이 있으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또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로 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이에 따른 자본잠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공공요금을 올리느 등 함으로써 해결하기도 하기에

    국민적인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