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정책은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지 않나요?

Question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수요가 충분치 않아 발생한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부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매워준다는 측면에서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시장 수요를 해결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는 개발업자와 건축업자가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새 주택 건설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과잉과 추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정부가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민간 기업을 구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조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들 사이에 분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주택 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가 위축되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전반적인 공급이 감소하는 "Judd"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이러한 잠재적인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단점과 잠재적인 이점을 비교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신중하게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럴해저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부에서 지나치게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수용을 해준다면

추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에 기대감 등이

형성되는 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