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가족등과 합세하여 12년동안 3000억원을 빼돌려 흥청망청 썼다니요.

Question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은 회계처리가 비교적 투명하다고들 생각하는데, 경남의 B은행 직원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3천억원을 빼돌렸다니, 어저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담합해서 금괴를 감추고 돈을 감추었다니, 지금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횡령한 돈은 회수를 할 수는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경우 수납, 기록, 출납 기능을 분리 독립하게 되어 있고 각 기능별로 2명 이상이 기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잦은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위의 3가지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한 명이 수행하거나 각 기능을 담당하는 담합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장기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이 같은 은행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금 중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횡령한 자금은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무 역할과 책임에 따라 생각보다 횡령이 가능한 부분이 많을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한 금액은 다 써버렸으면 한국 법의 특성상 횡령 금액을 전부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수십업 수백원대의 횡령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신행은행에서 17억원대,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새로 적발됐습니다. 

횡령금 회수는 매우 어렵고, 전액 환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횡졍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투자로 손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힘들고, 실제로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사건도 187억원정도만 범죄피해자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은행 횡령 사건은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횡령금의 상당수는 회수가 매우 여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직원 횡령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쉽게도 등장 아래가 제일 어둡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은행 직원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한 돈은 최대한 회수하겠지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사범 형량이 낮아서 다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남은행 건은 역대 최대금액횡령을 해서 주범은 35년형 공범은 10년형을 받았더라구요 우리나라 경제사범들 수십억 수백억 횡령해도 보면 보통 10년이하로 형이 나옵니다 수억원만 횡령해도 수십년형 가석방없이 이렇게 형량 크게 하면 사기꾼들도 없어지고 무서워서 횡령할 생각을 못할텐데 그게 저는 참 아쉽습니다 저 횡령한 돈도 결국 다 못 찾을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 다 빼돌려서 남은 사람들은 잘 살테니까요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건은 임원이 부동산 PF대출 업무를 악용하여 거액을 횡령한 사례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세탁과 소비로 인하여 전액의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B은행 직원이 내부 통제를 악용해 12년간 장기적으로 분산 횡령을 했기 때문에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가족들도 공범으로 금괴, 부동산 등 자산 은닉에 가담했기 때문에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회수는 일부는 가능하나 이미 사용했거나 은닉된 재산은 전액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2년 동안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횡령한 자산 일부가 부동산, 현금, 금 등으로 이미 변환해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행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횡령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나 소송 기간까지 상당히 지연되고 회수율이 보통 10%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10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12년간 수천억을 빼돌렸다는 것도 충격인데, 가족들까지 나서서 공범처럼 행동했다는 점이 더 황당합니다. 은행 내부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해도 사람 손을 거치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내부통제가 거의 마비된 수준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거래내역 조작하고 대포통장 돌리고 그걸 또 친인척 명의로 숨겼다니, 범죄 수법도 치밀하고 길게 준비됐던 걸로 보입니다. 회수는 일부 가능하겠지만 현금화된 금괴나 소비된 자산은 되찾기 어렵고, 민사형사소송 통해 장기 압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