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폭행 재물손괴 관련 물어보려합니다
술먹다 시비붙어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오고 경찰이 폭행으로 고소할거냐고 묻자 됐다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받아 고소를 했습니다 폭행으로 그런데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제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의사없다고 말해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멱살잡아서 밀면서 목조르는바람에 옷이늘어나서 버렸고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이런경우 재물손괴로 고소가 다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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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는 고소가 들어간 사실이 없어 보여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종전에 폭행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재물손괴로 다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