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를 편하게 하는법을 왜 반대 하나요
몇개의 뉴스를 봤는데 한 기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하는법이 의사협회는 개인정보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환자도 반대한다는데 어느 소비자 단체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는 의사들이 다른 대안도 없이 비급여가 줄어들까봐 반대만 한다하고 환자들도 반대를 안 한다고 하던데 어느 주장이 맞는걸까요 어느 뉴스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 보험회사가 강행을 해서 환자가 피해를 볼것이라 하고 얘기가 다 다를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낸 후,
병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전송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가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환자단체는 이 방식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반대합니다.
반면에 보험업계나 소비자단체는 이 방식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손해율을 낮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찬반 논쟁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법이나 약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나 법제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정보를 공유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까지 쉽게 볼수가 있어서,
의사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보험사로 넘어가 이를 활용에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인상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 또한 의학계는 비급여 진료수가가 노출되어 병원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치료를 하자마자 보험사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밝히지 않고 싶은 진료도 있을 것인데 보험사는 다 정보를 취득하고 보험 가입시 힘들게 될 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