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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어떤법인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나온 말인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법을 말하는 건가요?
근로자한테 좋은 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해당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항목을 좀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가 현장에 안전관리에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등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다기 보다는 좀 더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겠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나 중대한 부상사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이 무거워지고 처벌이 강화되어서 안전관리 실천이 더 중요해지는것이지요.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득이고 법이 강화되면서 사고 예방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