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죄를 지으면 아무런 처벌도 없나요?

Question

최근에 중학생이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고 하고요,

또 부모차를 몰고 나와서 사고를 내기도 했다는데요,

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나요?

Answer 1

만14세미만의 촉법 소년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최선이라네요.

이것을 악용하는 약은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있기 때문에 폐지가 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