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진행시 임차인인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간 특약은?
곧 있으면 월세 계약을 합니다, 이때 최근 논란이었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월세 임대차 계약 진행시 임차인인 보호를 위한 계약서 작성간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특약의 내용은 무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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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소유권 및 임대권한 확인 조항을 넣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할 주소가 일치함을 확인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도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명시하고, 추가 설정 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임의 퇴거 요구 금지 조항을 넣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명시하여 주거 품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과 우선변제권을 명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임대인 변경 시 임차권 승계 조항을 넣어 임차인의 권리가 지속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시 중개인의 실제 현장 확인 여부를 명시하고, 허위 매물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