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경제력을위해 적극적으로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지않나요?

Question

저출산으로 노동력부족과 제조업기피로 인해 대한민국산업경제력저하 및 미래국가경제력 저하 및 한국의 생존과도 직결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하지않을까요? 제생각에는 20.30년후에는 대한민국경제가 어느정도 안정화 상승이되어 자연스럽게 다시 출생율이 올라갈것같은데 그전에 대한민국경제를 지탱유지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할텐데 지금보다 더개방된 이민정책은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찬성합니다

내수효과에도 이민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취향등으로 골고루 돌아갈수도 있고

새로운 수요와 공급이 산업들이 생겨나겠죠

현재 국제결혼도 10프로나 된다고 하니 더 늘어난다면 저출산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지인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할때 보면 5060대분들이 외국인들 비하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는 데요 반감인지 적개심인지 비하인지 모르겠지만

마음깊히 그런것이 있어보이더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선족이네 짱x네 쪽xx네 하며 비하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워보이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주로 저소득 국가의 저학력 노동자들이 이민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이민을 받으면 범죄 증가,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갈등, 내국인 근로자 임금하락과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율 추이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로 다양한 해결 방안과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민 정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노동 시장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증가의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세심하고 주의 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가족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정책, 육아 휴직,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조율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민율이 급격히 증가 했습니다. 외국인 이민을 하면 물론 이득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역사가 긴 유럽 국가 등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외국인 유입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 시켜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업, 빈곤화, 사회 갈등, 사회보장 부담 증가, 범죄율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 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칼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가가 중요한 문제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민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타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내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꼭 이민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큰 사고를 치는 것만 보더라도 이민정책은 분열을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