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성별이 바뀐다고 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유튜브 같은거 보면 자고 일어나보니깐
여자가 되어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이가 적으면 원래 있던걸
사망 처리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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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별이 바꾸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이 변경되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 등록부 정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행 제도하에서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